신고대상 및 신고방법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카지노 꽁 머니 부당행위 및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.
1. 온라인 제출 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카지노 꽁 머니 부당행위 및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)
2.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
(접수처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(어진동)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'카지노 꽁 머니수관리과'
처리절차
-
STEP 01
부당행위 신고
-
STEP 02
사실조사
-
STEP 03
조치 (행정처분, 수사의뢰 등)
-
STEP 04
처리결과 통보
신고관련상담
부당행위 유형
-
사례1
카지노 꽁 머니가 투자업체로부터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
카지노 꽁 머니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위반)
- A창투사는 카지노 꽁 머니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수수료 2,000만원을 수취함
-
사례2
카지노 꽁 머니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
카지노 꽁 머니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위반)
- B창투사는 乙회사에 카지노 꽁 머니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카지노 꽁 머니계약과 별도의 조건(원금 및 이자보장 풋옵션)을 설정함
-
사례3
카지노 꽁 머니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
창업투자회사가 해당 카지노 꽁 머니 계열회사, 해당 카지노 꽁 머니 주요주주의 지분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,
해당 카지노 꽁 머니 주요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위반)- C창투사는 본계정을 통해 동사의 주요주주인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丙회사에 4천만원 카지노 꽁 머니
- D창투사는 모회사(D창투사의 대주주)에 10억원을 대여
-
사례4
카지노 꽁 머니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
카지노 꽁 머니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위반)
C창투사는 본계정을 통해 동사의 주요주주인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丙회사에 4천만원 카지노 꽁 머니
D창투사는 모회사(D창투사의 대주주)에 10억원을 대여
-
사례5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제40조제1항제1호 위반) -
사례6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카지노 꽁 머니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제40조제1항제2호 위반)
-
사례7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제40조제1항제3호 위반)
-
사례8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
카지노 꽁 머니 대주주가 금리, 수수료,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반)
-
사례9
카지노 꽁 머니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
창업투자회사(그 계열회사 포함)의 임직원·대리인, 카지노 꽁 머니 주요주주,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허가 · 인가 · 지도 · 감독의 권한을 가진 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(벤처카지노 꽁 머니법 제42조 위반)
신고관련상담
중소벤처기업부 카지노 꽁 머니관리감독과 (044-204-7723)
한국벤처카지노 꽁 머니 준법관리팀 (02-2156-2085)